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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와의 특허이슈 관련 공식입장
번호 | 1238 조회수 | 12834   등록일 | 2014-02-11

2014.02.11

[디지털네임즈] 넷피아와의 특허이슈 관련 공식 입장

 

 

최근 특허법원 판결 및 이와 관련한 넷피아의 보도자료 배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네임즈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 특허는 인터넷 익스플러로(IE) 7.0 8.0버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주소 창에 한글주소를 입력하였을 때 처리되게 하는 특허로 경쟁사 특허 등록번호: 10-0751889 호와 당사 특허 등록번호: 10-0818200호를 양사가 모두 출원하여 등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동일한 특허를 경쟁사 보다 먼저 출원(우선권) 하였으므로, 2008 9 12일 경쟁사의 특허에 대하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207 12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대법원 20121231 등록무효) 받음으로써 경쟁사의 특허 (등록번호: 10-0751889)는 완전히 소멸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경쟁사도 당사의 특허(등록번호: 10-0818200)에 대하여 무효 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2심에서 당사가 승소 하였으나 3심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2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였는데 당사가 패소 한 것입니다. 이는 경쟁사의 동일한 특허가 이미 1년 반전에 완전히 소멸 반면에 당사의 특허는 이번에 대법원 다시 항소하지 않아 무효가 확정된 것으로 현재 당사는 인터넷 익스플러로(IE) 7.0 8.0에 한하여 만 작동하는 특허에 대해 더 이상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 관련 상기 등록번호10-0818200호 특허 이외에 익스플러로(IE) 7.0버전 이상에서 현재 서비스 하고 있는 또 다른 특허와 익스플러로(IE) 9.0 버전 이상에서도 서비스 가능한 새로운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경쟁사는 자신들이 약 25종의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고 하나, 경쟁사의 상기 특허가 대법원에서 무효가 확정 된 후 당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패소(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가합34857, 판결문 참조) 한 바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가 주장하는 25종의 주소창 관련 특허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당사가 제기한 침해 금지 소송에서 패소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반대로 당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5. 경쟁사는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2012년 이후 KT, SK, LG 등 주요 ISP 사업자로부터 모두 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며, 현재 당사는 다시 주요 ISP 3사의 모든 유무선망에서 정식 계약을 통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는 마치 자신들의 특허만 유효하고 당사의 특허는 모두 소멸 된 것처럼, 거짓으로 호도하여 어떻게든 기존 매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 임을 당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 당사는 그 동안 10년 넘게 경쟁사의 언론플레이에 피해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일부 ISP로부터 오해를 받아 계약이 해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의 비주류 언론을 이용한 플레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7. 당사는 2014 1 22일부터 곰플레이어(TV)에 당사의 주소창 기능의 탑재를 시작 함에 따라 현재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환경에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사랑에 보답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하는 디지털네임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사가 보유 중인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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