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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게임아이템거래중계사이트 청소년 이용 금지에 대한 안내

번호 | 1153

조회수 | 4576

등록일 | 2009-03-24

디지털네임즈 인터넷키워드를 아끼고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특정고시하고,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사이트 이용을 차단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호에 따라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 심의기관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아이템 거래 업체는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이용금지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성인인증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만일 법규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 되는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판단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 다만, 게임아이템의 유형 및 종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게임 이용만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제외

이번 고시에 따라 디지털네임즈 역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키워드 승인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신규 키워드 승인심사 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 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 2009.03.19일 이전에 키워드를 등록 사용중인 등록자 중 위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운영중인 경우, 인터넷사용자가 주소창 키워드를 통해 사이트 접속 시에도 반드시 성인인증을 거치게 하여 청소년들의 사용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네임즈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키워드 승인 후 최초 등록 시 게재한 연결 URL과 다른 인터넷주소(URL)로 변경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편법이 발견될 경우, 등록 말소 등의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디지털네임즈가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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